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굿비즈 LE — Tue, 10 Dec 2024 11:43:02 +09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① 우선변제권, ②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 묵시적 갱신, ④ 임차권등기 제도'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환상보증금액이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참조)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보증금과 차임은 쌍방이 협의 하에 100분의 5를 초과한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

환상보증금이 초과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민법의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은 민법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민법 제639조 635조 참조)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와 입주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해 드립니다.

수원 구운동 근생 BLDG 전용90평 임대ㅣ영업용 사무실, 전문 학원 추천

굿비즈 LE — Thu, 14 Nov 2024 16:51:54 +0900

■ 물건 Summary

① 물건용도ㅣ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임대면적ㅣ전용 298.23㎡(90.37평)
③ 임대조건ㅣ보) 3,000만 원/월) 170만 원(VAT별도)
④ 입주시기ㅣ즉시 가능

#1 물건단지 안내

○ 수원 구운동 근린상가 BLDG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수원버스터미널이 있는 서수원지역 핵심권역에 속해있는 근린상가 BLDG입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관리가 잘되어 있어 건물 내외부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건물이 3면 도로에 접해있어 대로변에서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데다 탁 트인 개방감까지 확보하고 있어 입주 업체들의 상가운영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건물입니다.

• 위치ㅣ본 건물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하며, 서수원 핵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부버스터미널, 일월호수공원과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에 내에 있는 근린상가 BLDG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하늘채코오롱, 상떼빌 등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 및 연립,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며, 근거리에는 다수의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해 일월 호수 공원, 수목원, 축만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 규모ㅣ건물은 대지면적 578.80㎡, 연면적 1,260.42㎡, 지상 1층~지상 4층 규모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는 2층~4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임대 건물주변 편의시설>

#2 임대물건 안내

○ 실사용 90평대 대형 상가·사무실

• 물건 종류 및 특징ㅣ임대물건은 최상층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퇴실한 상태이며 권리금은 없습니다. 이전 업종은 초중생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 관련 학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입지여건 상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초 중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관련 전문 학원이나 스포츠 교육 관련 시설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지만 일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도 최적인 물건입니다. 현재 본 건물에는 롯데마트를 비롯해 헬스 PT 센터, 태권도장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 임대면적 및 조건ㅣ전용 298.23㎡(90.37평)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 원, 월 170만 원입니다. 입주업종에 따라 임대료, 랜트프리, 인테리어 등 임대조건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 관리비 및 주차ㅣ사용자(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리비, 주차 등 건물 이용에 따른 관리 규약은 따로 없으며 소유주가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합니다. 해당 호실에 대한 관리비는 평균 300,000원 정도이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건물 주차는 총 8대이며 각 호실마다 정해진 주차 대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면주차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물건 상세"를 참조하거나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물건상세

· 소재지 ㅣ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 면적 ㅣ 전용 298.23㎡(90.37평)

· 거래형태 ㅣ 임대(월세)

· 임대조건 ㅣ 보) 3,000만원 / 월 170만원

· 중개대상물종류 ㅣ 제2종근린생활시설

· 총층수 ㅣ 4층

· 방향 ㅣ 북동, 북서, 남서

· 화장실 수 ㅣ 각 층 공용화장실

· 입주가능일 ㅣ즉시 입주 가능

· 사용승인일 ㅣ2001.04.23.

· 주차대수 ㅣ총 8대

· 관리비 ㅣ300,000원(3개월 평균)

<임대물건 사진>

#3 중개사무소 정보

○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상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중개, 공실관리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맞는 업무환경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책임중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명칭 ㅣ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 소재지 ㅣ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 등록번호 ㅣ 41117-2023-00104

· 연락처 ㅣ 031-214-4313 · 성명 ㅣ 서주은

현대테라타워 영통 전용37평 월세 안내ㅣ수원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굿비즈 LE — Fri, 25 Oct 2024 16:37:26 +0900

■ 물건 Summary

① 거래형태ㅣ임대(월세)

② 임대면적ㅣ전용 100.62㎡(공급 201.16㎡)
③ 임대조건ㅣ보) 1,500만 원/월) 150만 원(VAT별도)
④ 사용용도ㅣ지식산업센터(공장), 사무실

#1 물건단지 소개

○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

오늘 소개하는 단지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연구단지 맞은편에 공급한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 시공 하였으며 2022년 5월 말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건물입니다.

삼성디지털시티 주변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는 삼성전자와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로 탈바꿈하여 국내 최대 연구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기존 상주기업을 포함해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최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공급되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비롯해 정보통신, 지식기반 업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대상 업종이면 모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위치ㅣ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해 있으며, 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영통역에서 대중교통(광역버스. 일반버스 등)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을 비롯해 서울, 용인, 화성 등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 규모ㅣ대지면적 15,702,00㎡, 연면적 약 9만 6946㎡, 지하 2층~지상 15층 총 1037호실로 지식산업센터 648호실, 기숙사 310호실, 상가 79호실 규모입니다. 건물은 저층부(지하 2층~지상 4층)는 제조 및 물류기업들을 위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한 호실로 구성하였으며, 5층부터 15층까지는 섹션오피스 1개 동, 라이브오피스 1개동, 기숙사 1개 동으로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 시설ㅣ드라이브인이 적용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층고 5.4m, 섹션오피스로 적용된 6층부터 14층까지는 층고 4.0m, 15층은 4.3m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호실 변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었으며, 냉난방시스템은 각 호실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승객용 3대, 화물용 1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4.5t 용량)도 2대가 설치되어 대형 물류작업도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임대물건 안내

○ 실 30평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물건은 전용 15평 2개 호실이며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기업이 두 개호실 확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없이 두 개호실을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은 물론 제조업 및 공장등록까지 가능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업종이면 모두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와 주차대수는 건물관리규약에 따라 적용되며, 기본관리비는 공급면적 3.3㎡ 기준 평균 6.000원~8,000원 정도로 간절기와 여름, 겨울에 따라 관리비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358대) 보다 많은 754대로 구성되어 여유가 있는 편이며, 해당 호실 주차는 총 4대까지 가능합니다. 층고는 5.1m(천정마감 높이:4.0m), 냉난방은 개별 시스템에어컨, 전력량은 50Kw 이하입니다.

임대물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물건상세"를 참조하거나 "굿비즈부동산"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물건상세

· 소재지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면적 ㅣ 전용 100.62㎡(공급 201.16㎡)
· 거래형태 ㅣ 임대(월세)
· 임대조건 ㅣ 보)1,500만원/월)150만원(VAT별도)
· 중개대상물종류 ㅣ 지식산업센터(공장)
· 총층수 ㅣ 15층
· 방향 ㅣ 븍동향
· 화장실 수 ㅣ 각 층별 남녀 공동화장실 있음
· 입주가능일 ㅣ 즉시 입주 가능
· 사용승인일 ㅣ2022.5.31.
· 주차대수 ㅣ총 754대
· 관리비 ㅣ6,000원~8,000원(공급면적 3.3 ㎡ 기준)

#3 중개사무소 정보

○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 명칭 ㅣ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 소재지 ㅣ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 등록번호 ㅣ 41117-2023-00104

· 연락처 ㅣ 031-214-4313 · 성명 ㅣ 서주은

광교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 추천ㅣ에이스광교타워3차

굿비즈 LE — Mon, 21 Oct 2024 16:10:51 +0900

<에이스광교타워3차 모습>

광교지식산업센터는 신도시 자족기능을 위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곳에 R&D시설 부지를 별도로 지정해 공급한 첨단산업시설입니다. 광교 핵심입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조성초기부터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현재는 도시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서 편리한 교통과 도시 인프라 시설로 인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근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으로 인해 공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교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입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교 R&D시설 부지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에이스광교타워2차, 3차, 광교센트럴비즈타워, 광교플렉스데시앙 등)는 임대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에이스광교타워3차 단지 안내

에이스광교타워3차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광교 R&D센터 부지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공장)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기업 수요를 고려해 대부분 섹션오피스형 업무시설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섹션 오피스란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을 쪼갠 것으로 한 층을 분할해 판매하거나 호실별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아래 평면도 참조)

현재는 IT, 바이오, 화학 등을 비롯해 물류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 도시 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기업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기업들 간의 R&D 허브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 단지개요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R&D시설 부지 내 , 대지면적 4,897㎡, 연면적 35,111.64㎡(10,639.89평),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329호실(지식산업센터 284호실, 근린생활시설 37호실, 업무지원시설 8호실)로 구성되었습니다.

#2. 입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 동수원IC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과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바로 옆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역과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 까지는 도보로 5~10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 강남, 판교까지 20~30분이면 갈 수 있으며, 단지 앞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천공항, 서울역, 광명역 등 핵심시설까지 1시간 이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 단지 앞을 지나는 포은대로( 수원과 용인을 연결하는 43번국도)이용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와 용서 고속도로 광교상현 IC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시설

에이스광교타워3차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지원시설이 있으며,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카페테리아, 한식당, 피트니스, 편의점, 문구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건물 Spec.

건물 층고는 지하3층~4층 3.9m, 지하 2층~지하 1층 6.0m, 지상 1층 5.4m, 지상 2층~12층 5.4m, 지상 13층~14층 3.9m, 지상 15층 4.2m이며, 층별 하중은 0.5~1.0 ton으로 층별, 용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공용 시설인 엘리베이터는 6대(승객용 4대, 비상용 1대, 화물용 1대)와 비상계단 2개, 남녀 공용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주차 및 관리비

단지 내 주차는 법정주차 대수(134.81대)보다 많은 총 22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급면적 3.3㎡기준 계절에 따라 6,000원~8,000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6. 배치 및 평면도

▲배치도

건물은 용인과 수원을 연결하는 42번 국도(포은대로)와 25m, 12m 도로에 접해 있으며, 주출입구와 주차 출입구는 12m 이면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실 배치는 대부분 북서향과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망은 덴티움지식산업센터 방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탁 트인 뷰를 조망할 수 있어 업무환경은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입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상 전체가 녹지로 조성된 휴게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층 중정과 지상 3층에도 일부 공간이 녹지로 조성된 휴게공간이 있어 입주기업 근무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 4층 평면도

지하 4층은 전용 6~10평대 지식산업센터(공장) 7개 호실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들은 창문이 없어 대부분 임대형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호실 앞 주차가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소량의 물류를 보관하거나 운반하기에 안성맞춤인 물건입니다.

층고:3.9m(천정마감:3.2m), 하중:1.0 ton

▲지하 3층 평면도

지하 3층은 전용 6~10평대 지식산업센터(공장) 12개 호실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들은 창문이 없어 대부분 임대형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호실 앞 주차가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소량의 물류를 보관하거나 운반하기에 안성맞춤인 물건입니다.

층고:3.9m(천정마감:3.2m), 하중:1.0 ton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2층은 전용 15~60평대 지식산업센터(공장) 20개 호실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호실들은 호실 앞 주차가능해 원자제 및 물류 수송이 많은 업체들이 공장 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고:6.0m(천정마감:4.2~5.2m), 하중:1.0 ton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1층은 도로에 면해 있어 전면부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장 안쪽 호실들은 지식산업센터(공장)입니다. 메인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층이기 때문에 건물 내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층입니다.

층고:6.0m(천정마감:4.0~5.2m), 하중:1.0 ton

▲1층 평면도

지상 1층은 12m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메인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이 층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업무편의성을 돕기 위한 지원시설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식당, 문구점, 헬스클럽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층고:5.4m(천정마감:4.0m), 하중:0.6 ton

▲2층 평면도

지상 2층은 지식산업센터 16개 호실과 일부 자연녹지로 조성된 휴게공간이 있는 층입니다. 호실 유닛은 27평형 2개 호실, 25평형 3개 호실, 21평형 1개 호실, 11평형 2개 호실, 10평형 6개 호실, 9평형 1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고:5.4m(천정마감:4.2m), 하중:0.8 ton

▲3층~12층 평면도

지상 3층부터 12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사무실) 16개 호실과 일부 자연녹지로 조성된 휴게공간이 있는 층입니다. 27평형 2개 호실, 25평형 3개 호실, 21평형 1개 호실, 11평형 2개 호실, 10평형 6개 호실, 9평형 1개 호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층고: 5.4m(천정마감:4.2m), 하중:0.8 ton

▲13층~15층 평면도

지상 13층~15층은 지식산업센터(사무실) 21개 호실이며, 전용면적 21평형 1개 호실, 19평형 1개 호실, 18평형 1개 호실, 14평형 2개 호실, 13평형 4개 호실, 12평형 3개 호실, 11평형 2개 호실, 10평형 6개 호실, 9평형 1개 호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층고: 3.9m(천정마감:2.7m), 지상 15층:4.2m, 하중:0.8 ton

○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상가 월세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 여부

굿비즈 LE — Fri, 18 Oct 2024 16:03:02 +09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재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그럼 상가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될까?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례ㅣcase

A]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인 차임에 해당하나요?

B]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 27056판결).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수원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ㅣ공장 및 제조업 등록 가능한

굿비즈 LE — Fri, 18 Oct 2024 11:56:39 +0900

■ 물건 Summary

· 거래형태ㅣ임대(월세)

   ·  임대면적ㅣ① 전용 35.64㎡  ② 전용 71.28㎡
   ·  임대조건ㅣ① 보)500만원/월)50만원  ② 보)1,000만원/월)100만원
   ·  입주시기ㅣ즉시 입주 가능

#1 물건 단지 소개

○ 수원지식산업센터

오늘 소개하는 단지는 2021년 10월 말 완공된 수원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삼성전기와 삼성 디지털시티가 가까워 업무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는 현재 첨단 연구개발(R&D) 단지로 탈바꿈하여 국내 최대 연구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관련 협력사를 포함하여 기존 상주기업까지 합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 위치ㅣ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하게 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규모ㅣ대지면적 4,555㎡, 연면적 29,822.86㎡, 지하 2층~지상 14층, 총 378실(지식산업센터 340실, 근린생활시설 38실) 규모로 공급되었으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3가지 타입(드라이브인, 라이브오피스, 섹션오피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시설ㅣ드라이브인이 적용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층고 5.4m, 섹션오피스로 적용된 6층부터 13층까지는 층고 3.9m, 14층은 4.2m로 구성되었습니다. 전기는 전용 10평 기준 40A, 시스템에어컨(개별), 엘리베이터(승객용 3대, 화물용 1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2 임대 물건 안내

○ 중소형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호실은 남동향 고층이며, 섹션형 오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전면에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있어 동일평수의 사무실보다 넓은 면적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21평 사무실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깔끔하고 세련된 업무공간을 원하는 기업에게 안성맞춤인 호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은 물론 공장등록까지 가능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업종이면 모두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와 주차대수는 건물관리규약에 따라 적용되며, 기본관리비는 공급면적 3.3㎡ 기준 평균 6.000원~8,000원 정도로 간절기와 여름, 겨울에 따라 관리비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112대) 보다 많은 216대로 구성되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해당호실 주차는 전용 10평은 1대, 전용 21평은 2대이며, 층고는 3.9m(천정마감 높이:2.7m), 냉난방은 개별 시스템에어컨, 전기는 40A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물건상세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물건상세

· 소재지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면적 ㅣ ① 전용 35.64㎡ ② 전용 71.28㎡
· 거래형태 ㅣ 임대(월세)
· 임대조건 ㅣ ① 보)500만원/월)50만원 ② 보)1,000만원/월)100만원
· 중개대상물종류 ㅣ 지식산업센터(공장)
· 총층수 ㅣ 14층
· 방향 ㅣ 남동향
· 화장실 수 ㅣ 층별 남녀 공동화장실
· 입주가능일 ㅣ 즉시 입주 가능
· 사용승인일 ㅣ 2021.10.28.
· 주차대수 ㅣ 총 216대
· 관리비 ㅣ 6,000원~8,000원(공급면적 3.3 ㎡ 기준)

#3 중개사무소 정보

○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 명칭 ㅣ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 소재지 ㅣ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 등록번호 ㅣ 41117-2023-00104

· 연락처 ㅣ 031-214-4313 · 성명 ㅣ 서주은

2025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주요 내용 정리

굿비즈 LE — Thu, 17 Oct 2024 15:57:19 +0900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림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여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원활한 이전을 도와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두 번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됩니다. 최저 세율 규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가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다석번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됩니다.

■ 2024년 개정된 증여세 주요 변경 내용

①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 혼인 시: 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출산 및 입양 시: 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②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에서 40% 인하
○ 과세구간 단순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아래 이미지 참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③ 기업승계 시 혜택
○ 증여재산가액 한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
○ 증여세 분납 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과세 대상

굿비즈 LE — Fri, 11 Oct 2024 17:40:28 +0900

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보유자와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혜택

202년1월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③ 미혼 자녀의 독립세대 판정 기준의 명확화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달리하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양도일로부터 직전 12개월간의 고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주택 정의 명확화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① 1세대 1주택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약 합니다.

② 일시적 2 주택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기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⑤ 공공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조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시 임대차계약기간은

굿비즈 LE — Thu, 10 Oct 2024 16:05:31 +0900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④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와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해 드립니다.

편리한 교통과 높은 투자가치로 평가받는 광교지식산업센터 매매 임대 소식

굿비즈 LE — Tue, 1 Oct 2024 15:40:33 +0900

광교 신도시가 입주 14년 차를 맞이하면서 자족 기능을 가진 광교지식산업센터 공급과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교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광교 신도시의 기반 시설이 미흡해 낮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서 편리한 교통과 도시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면서 가장 핫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교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난 상태이지만 판교, 동탄 등에 비해 공급 단지가 많지 않아 공실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교지식산업센터 수익률>

무엇보다 광교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희소가치에 따른 높은 임대수익률과 환금성 때문입니다. 현재 광교지식산업센터 수익률은 6~9%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도 연 2.7%~3.0%에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것은 환금성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광교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식산업센터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매 및 임대 물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금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매입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예측을 통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현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유자금 등을 분석해 지역별 입지특성에 따른 투자 기준을 만든다면, 향후 성공적인 투자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교지식산업센터 매매 및 임대 안내

광교지식산업센터는 R&D센터 부지에 공급한 에이스광교타워2,3차, 광교센트럴비즈타워, 광교플렉스데시앙를 비롯해 에이스광교타워1차, 우미뉴브, 시그니처광교 등 총 7곳이 현재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IC, 중부대로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편의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매매 가격은 분양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는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즉 위치에 따라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분당선과 근접해 있는 단지들이 인가가 많은 편이지만 높은 임대료와 주차문제 때문에 임차 기업에 따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1. 에이스광교타워 1차

에이스광교타워 1차는 2016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역(경기대)과 인접해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준공연도가 10년가까이 되면서 지금은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식산업센터(공장)과 지원시설(근생)로 구성되었으며, 주차는 법정주차 대수 보다 2배가 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공실은 전혀 없어, 중형호실 단독으로 암차하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여러호실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임대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상황입니다.

2. 에이스광교2차, 3차

<에이스광교타워2차 단지모습>

에이스광교타워 2차와 3차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6번지,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지식산업센터지만 인텔리전트 빌딩처럼 보이는 빌딩입니다.

이곳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경기대학교 후문과 인접해 있습니다.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과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바로 옆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역과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 까지는 도보로 5~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 시청과 강남까지는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30~4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바로 앞에 43번 국도와 접해있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서 고속도로 IC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원, 용인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에이스광교타워2차 모습>

에이스광교타워2차는 2018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90% 이상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하 창고 겸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실과 지상층 일부 호실 정도만 임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스광교타워3차 모습>

에이스광교타워3차는 지난해(2018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어 현재는 30% 정도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곳이라 임대물건은 많지만, 매매 물건을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수익률이 높아 전매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업체가 많지만 물건이 없어 구해주지 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광교센트럴비즈타워

<광교센트럴비즈타워 모습>

광교센트럴비즈타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3 번지에 위치하며, 광교 신도시 지식산업용지에 공급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광교센트럴비즈타워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이 호실 앞까지 진입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전용 그라운드 테라스, 전 호실 냉ㆍ난방기 설치 등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입주사를 위한 특화된 설계도 눈에 띕니다. 저층 부는 물류 하역의 편리를 위해 층고 5M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고층 부는 광교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용 그라운드 테라스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1층 하역장에는 40피트 컨테이너 진입이 가능해 대형 물류 하역의 편리성을 반영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하에 공장(창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실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교지식산업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

책임중개로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