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 임차인이 갚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임대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신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A 씨가 같은 해 7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간 임차인 B 씨에게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돌려준 게 문제였습니다. B 씨는 2015년 11월 A 씨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으며, 임차인 B 씨는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이에 은행은 임대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는 「질권설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통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