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양도를 할 수 없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득세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 조건으로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 받게 됩니다. 「포괄적 승계」란, 양도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지위를 양수인이 모두 넘겨받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